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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불법주정차 위반안내 > 주민신고제 안내
 


 
 
안전신문고(앱) 불법주·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사항
 
- 적용시기 : 2022년 9월 1일부터
신고대상 구 분 신 고 내 용 운영시간 촬영간격
5대 불법주정차금지 소방시설(소화전,소방용수) ◦주정차금지 교통안전표지 설치된 소화시설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24시간 1분
횡단보도 ◦횡단보도 위나 진행방향 정지선~횡단보도 범위 내 정지 차량
버 스정류소 ◦정류소 표지판 기준 10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 06시~23시
교차로 모퉁이 ◦주정차금지 표지판 또는 노면표시 (황색실선 또는 황색복선)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 정지 상태 차량
어린이보호구역 ◦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(주출입구 로부터 다른 교차로와 접하는 지점까지의 도로)에 주정차된 차량(과태료 12~13만원) 평일 08~20시
주말,공휴일
제외
5대 불법주정차금지 주정차금지표시 ◦ 노면 주정차 금지표시(황색실선, 황색점선 및 황색 복선)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 08시~20시
점심시간유예(11:30~14:00)
10분
안전지대 ◦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주정차된 차량 08시~20시
보 도(인 도) ◦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(인도)를 침범하여 주정차 된 차량
자전거전용차로 ◦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정지 상태의 차량
◦ 어린이보호구역 중 5대 불법주정차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외된 도로

※악의적 반복 및 보복성 신고 방지를 위하여 (기타신고) 1일 2건 초과시 비부과 종결
  - 도로소통이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가 아닌 주택가 등 이면도로단속에 대한 반발 및 사인간의 분쟁으로 발생 되는 악의적/보복적 신고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마찰 최소화
 
 
신고방법 : [안전신문고] 앱 신고
 
신고 요건
  -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유사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 2장 이상
※ 사진 2장만으로 입증곤란 시 추가사진 첨부 가능
  -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함
※ 안전신문고 앱 이용시 촬영시간 자동 표기됨
 
신고 기한
  - 사진을 촬영한 익시(2일이내) 신고분에 한함
※ 2022년 5월부터 적용
 
과태료 부과
 
  - 위반지역, 시간 등 증거자료 확인 후 요건 충족 시 부과
※ [도로교통법 시행령] 제88조(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) 및 별표7
(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과태료 부과기준)에 따라 부과
  - 부과금액 : [도로교통법 시행령] 별표6 및 별표7의 부과기준
 
신고 기한
  - 사진을 촬영한 익시(2일이내) 신고분에 한함
※ 2022년 5월부터 적용
 
 
 
 
 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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